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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16 07:31
ㆍ조회: 5107      
윗집서 수도관 새면 집주인에 배상요구
 
장영하 부동산 법률상담;윗집서 수도관 새면 집주인에 배상요구  *

발행일 : 2001-01-08 [경제]    기자/기고자 : 장영하  


Q.
윗집 아파트에서 제집 천장으로 물이 샙니다.
윗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윗집 주인과 세입자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피해 확대를 막는 방법과 그 동안의 피해보상은?

A.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주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전유부분과 그 이외의 공용부분으로 나눕니다.

공용부분 수리비용은 공용부분 소유자들이 공동부담하지만, 전유부분 수리비용은 전유부분 소유자 몫입니다.
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관이 각 세대로 갈라지기 이전의 간선(간선)부분에서 물이 샌다면 그 부분은 공용부분이므로

그 수선비용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윗집 주인이 물 새는 것을 스스로 고쳐주지 않으면 윗집 주인을 상대로 물 새는 부분을 수선해 줄 것과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부분을 수선하고 그 비용을 윗집 주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윗집 주인에게 수선비 외에 그간 피해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 (031)731-7577~9
                                                                      -조선일보 -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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