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현재접속자
  오케이누수탐지센타  
   

작성일 2021-10-03 02:50
ㆍ조회: 6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빠져 누수 발생···설비업체에 “손해배상”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빠져 누수 발생···설비업체에 “손해배상” 판결대구지법 판결


“교체 배관 연결 시 문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승인 2020.05.04 09:50|(1290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교체 후 연결부위가 빠져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설비업체 측의 잘못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영선)은 대구 수성구 A아파트 B호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 C씨,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설비업체 대표 E씨를 상대로 각 3000여만원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E씨는 원고 C씨, D씨에게 각 27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C·D씨는 2017년 7월 28일 B호에 입주, 이후 난방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관리소장 F씨는 C·D씨 세대를 방문해 난방배관의 노후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이를 보수할 것을 권유한 뒤 E씨에게 연락했다.
E씨는 그해 10월 2일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수했는데, 교체된 배관을 기존 배관과 연결할 때 전체 용접을 하지 않고 
전면부 부분용접 후 멀티조인트 방식을 사용했다.
다음달 9일 교체된 난방배관 중 아래쪽 연결부위가 빠져 누수가 발생, C·D씨 세대가 침수돼 
C·D씨는 내부마감 공사, 청소, 세탁, 가구교체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됐다. 
또한 이 사고로 C·D씨 집의 아래층 두 세대에 물이 흘러들어가 C·D씨가 해당 세대들 거주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했다.
재판부는 “보수 이후 40일도 지나기 전에 배관이 빠져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씨가 배관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멀티조인트를 제대로 접합하지 않아 배관이 고정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 E씨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D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배관을 보수하는 방식에는 멀티조인트 방식, 용접 방식, 나사연결식 등이 있고, 
작업공간, 난이도, 보수비용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이 전적으로 우월하거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나사식 연결방식은 배관이 빠질 가능성이 적은 반면 멀티조인트 방식은 배관과 멀티조인트 고무패드의 압축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마찰 상태가 되지 않거나 조임이 느슨해지는 등 배관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분용접은 전체용접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이 사건에서 보수된 배관의 내구성은 멀티조인트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며 “피고 E씨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같은 멀티조인트 방식으로 배관을 다시 보수했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E씨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감압밸브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직수를 사용하면 된다며 
보충수 밸브(부스터 밸브)를 직접 개방해 난방배관계통으로 물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난방수 압력이 상승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피고 E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충수 밸브 조작에 따른 난방계통 압력 상승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9층에 위치한 원고 C·D씨 세대의 배관이 아니라 부스터펌프가 위치한 가장 아래층인 기계실에 설치된 연질배관 등에서 
누수나 파손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E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E씨에게 C·D씨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했고, 
C·D씨의 정신적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C·D씨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 E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C·D씨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C·D씨는 “교체된 난방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대표회의가 이를 유지·관리할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표회의 직원인 관리소장 F씨가 피고 E씨에게 배관 보수를 지시하고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거나 검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C·D씨 세대의 방 안에 매설돼 있는 점 
▲위 배관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난방수 배관에서 C·D씨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분기된 가지배관인 점 
▲이 사건 누수 부분이 매설돼 있는 위치상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C·D씨 또C·D씨 세대의 거주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누수 발생 배관은 원고 C·D씨의 전유부분에 속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소장 F씨가 원고 C·D씨에게 피고 E씨를 소개했고, 
피고 대표회의가 보수비용 중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누수가 발생한 배관이 원고들의 전유부분에 속한 이상 이를 보수하는 도급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E씨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관리소장 F씨에게 배관 보수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D씨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C·D씨의 피고 E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 훼손…손해배상 책임주체는?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 훼손…손해배상 책임주체는?                           -한국 아파트 신문 , 마근화 기자  -승인 2020.08.25 10:09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8년 1월경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2021-10-03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빠져 누수 발생···설비업체에 “손해배상”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빠져 누수 발생···설비업체에 “손해배상” 판결대구지법 판결“교체 배관 연결 시 문제”[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승인 2020.05.04 09:50|(1290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교체 후 연결부위가 빠져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설비업체..
2021-10-03
천장 누수 ’모르쇠’ 윗집 주인, 처벌 가능한가-중앙일보 손유정 변호사
[더오래]천장 누수 ’모르쇠’ 윗집 주인, 처벌 가능한가?중앙일보입력 2020.10.26 14:00  손유정 변호사[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13)김지은 씨는 안방 천장 한쪽에서 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물 자국이 더 커지면서 창문 쪽으로 번져나갔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김..
2021-08-27
“윗집이 아랫집 천장 누수 배상하라” -서울신문-
“윗집이 아랫집 천장 누수 배상하라” -서울신문-입력 : 2016-03-03 23:02 ㅣ 수정 : 2016-03-04 00:00   법원 “윗집 욕실 방수 불량 탓 아랫집 소유권 행사 방해” “숙박·집기 보관비도 보상 가능”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공동주택 2층에 사는 윤모씨는 언제부턴가 집 안에 습기가 많이 차는 걸 알게 됐다. ..
2020-06-26
[부동산 법률 상식] 아파트 거실에 물 새면 보수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부동산 법률 상식] 아파트 거실에 물 새면 보수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조선비즈  김참 기자 입력 2014.04.08 16:12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한 것이다.일주일 동안 내..
2020-06-2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뉴데일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상품 개정 통해 주택 누수 보상 범위 명시손해율 상승으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확대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0-03-26 15:59 | 수정 2020-03-26 16:45     ▲ ⓒ뉴데일리내달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관련 보상 범위가 명확해..
2020-06-03
‘집수리’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준다?-이투데이-
 [부동산 e!꿀팁] ‘집수리’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준다?입력 2019-10-05 07:30  이투데이 -서지희 기자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리 부분이죠. 새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죠. 이때 내가 수리를 직접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지 참 헷..
2020-04-03
아파트 누수 책임(언론 보도)
아파트 누수 책임(언론 보도)   아파트 누수 시 책임 있는 당사자의 조치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 필요… 원인과 배상책임 당사자 및 배상 범위 검토해야 2019-03-13 06:40:00 김태곤 기자 [내외경제=김태곤 기자]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최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A사가 임대인인 E사와 인테리어업..
2019-12-02
아는 사람만 아는 가성비 甲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아는 사람만 아는 가성비 甲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등록 2017.04.05 09:27:41   오케이누수탐지센타  http://www.oknusu.co.kr   전국대표 1566-4304  (누수공사)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2018-06-05
겨울철 동파 사고…‘임대인vs임차인’ 누구 책임일까?
겨울철 동파 사고…‘임대인vs임차인’ 누구 책임일까?“동파 책임 건물 용도나 보일러‧배수관 위치 등에 따라 달라져”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겨울 한파가 두렵다. 바로 거주하는 곳의 보일러가 동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은 보일러가 외벽에 설치돼 있어..
2018-02-15
우수관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시 대표회의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
우수관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시 대표회의 책임 있어 승인 2014.08.18 16:16|(1020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질의 : 본인은 19년이 경과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도배, 침구세트 등이 누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관리직원이 누수원인을..
2017-09-06
정수기 누수로 물난리...현장 청소하면 보상 '꽝'
 정수기 누수로 물난리...현장 청소하면 보상 '꽝'                                          조지윤..
2017-05-05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안전처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일명 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해..
2017-01-14
주말부터 강추위!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보
주말부터 강추위!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보   김혜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1/12 [23:58]   [FPN 김혜경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2일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영하의 날씨가 예상돼 ..
2017-01-13
소송자가 위층 누수 원인 입증해야 법적배상 가능 -경상일보-
[법률상담]소송자가 위층 누수 원인 입증해야 법적배상 가능    2010년 11월 04일 (목) 21:02:06 박철종 기자  bigbell@ksilbo.co.kr   문】저의 집(아파트)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윗층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10-07
인터넷 보일러 판매, 무자격 시공 ‘난무-가스신문
 인터넷 보일러 판매, 무자격 시공 ‘난무책임의식 결여된 A/S, 설치 후 ‘나 몰라라’검증된 가스보일러 판매업소 통해 구매해야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판매장에서 보일러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무자격 시공과 무책임한 A/S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가정용 난방기기 구매자들의 의식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인터넷..
2016-07-22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대책 없나-가스신문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대책 없나   관련 제재 법규 2개 항목 ‘유명무실’불법시공 감리 전담할 주체 필요해    ▲ 무자격임에도 버젓이 보일러시공 문구를 삽입한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인 사설업체들   가스보일러 무자격자 불법시공이 여전히 시공현장에서 비일비..
2016-07-22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 입혔다면 위층세대 입주민, 손해배상 책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 입혔다면 위층세대 입주민, 손해배상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아파트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를 입혔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은 손해..
2016-06-09
수도관으로 X-L관 사용금지
[청주시청] 수도관으로 X-L관 사용금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6-19 13:05]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최근, 수도관으로 X-L(가교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한 주택에서 수돗물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X-L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X-L관은 보일러용 난방배관으로 가장 ..
2016-03-01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세입자가 고쳐 써라-한겨레신문
보일러 고장났는데, 세입자가 고쳐 써라? 기사입력 2014-12-10 18:35 | 최종수정 2014-12-10 21:55 기사원문 50 [한겨레] 수리비 놓고 집주인과 갈등 잦아“세입자는 과실 있을때 일부 부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송아무개(32)씨는 최근 가스보일러가 고장나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
2014-12-10
12

  HOME질문&답변공사게시판견적&공사 신청개인정보취급방침
OKnusu Water Leakage Detection Center : Tel.1566-4304(누수공사) : 사업자등록번호:130-29-5162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87 Copyright(c)2001 Oknus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