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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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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언론 보도)
아파트 누수 책임(언론 보도)

 
아파트 누수 시 책임 있는 당사자의 조치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 필요… 원인과 배상책임 당사자 및 배상 범위 검토해야

2019-03-13 06:40:00
김태곤 기자

[내외경제=김태곤 기자]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최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A사가 임대인인 E사와 인테리어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B빌딩에서 9층을 임차해 사무실을 냈는데 바로 위층인 10층에 C사가 입주하면서 C사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D사가 공사 중
스프링클러 시설을 잘못 건드려 다량의 소방수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A사 사무실에 3시간가량 물이 흘러들어 사무실 공간 일부와 소송기록, 계약서류, 책자, 비품 등이 물에 젖었다.
이후 A사는 임차기간이 만료돼 B빌딩에서 나오면서 9층과 10층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E사와 사고를 낸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누수사고와 관련된 직접손해 부분은 인테리어 업체에게만 있고
누수사고 피해에 따라 A사가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임대인인 E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위 판결은 위층 공사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사 주체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고로 추가된 부분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누수 발생 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 끼친 이에게 배상책임 있어
위 사례와 같이 위층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에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다.
박 변호사는 "우선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친 이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층의 공사 등의 문제발생으로 누수 피해가 있다면 그 문제 행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에 누수 하자 발생 시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해야 한다.
이에 박준성 변호사는 "이러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자는 입주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된다"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에서 10년이고 이 기간에 입주자나 임차인이 하자보수청구를 하면 사업주체는 15일 내에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하자보수에 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한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건물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누수 발생 시에는 원인이 시공상 하자인지, 위층 공사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책임 있는 당사자의 조치가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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