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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9 04:30
ㆍ조회: 3125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 입혔다면 위층세대 입주민, 손해배상 책임 있어”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 입혔다면 위층세대 입주민, 손해배상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아파트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세대에 피해를 입혔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P아파트 입주민 B씨가 “위층 세대 거실 발코니와 보일러 밸브 고장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거실과 주방 벽지와 가구 등이 손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수비와 위자료 6백6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위층 세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보수비 2백67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3백17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위층 세대 보일러 밸브 고장으로 아래층 세대 주방천장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이 아파트 관리직원이 위층 세대 보일러 밸브를 수리한 뒤 누수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정인이 내시경 카메라로 아래층 세대 천장 내부를 확인한 결과 누수로 인한 위층 세대 바닥 슬래브의 철근 부식과 누수 흔적이 발견된 점, 위층 세대 보일러 밸브의 고장은 난방밸브 노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층 세대의 하자가 원인이 돼 아래층 세대 주방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마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자 아래층 세대의 벽지가 젖고 바닥에 물이 흘러내려 고이기까지 하는 누수가 발생했으나, 피고 A씨가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한 이후 누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위층 세대 발코니 창틀 외부의 콘크리트와 창틀 접합부를 통해 들어온 빗물이 내부 균열로 스며들어 아래층 세대 거실 누수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피고 A씨의 반대로 현장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A씨의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다른 세대와 외벽의 하자로 인한 누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아래층 세대의 누수가 다른 세대와 외벽의 하자 때문일 뿐, 위층 세대의 하자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층 세대 하자 이외에 다른 이웃 세대와 외벽의 하자가 아래층 세대 거실 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더라도 피고 A씨는 원고 B씨의 손해에 대해 법리상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 A씨는 원고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보수비 2백67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B씨 세대는 지난 2010년 9월 및 지난 2011년 6월 많은 비가 내리자 벽지가 젖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피해를 입었고 이같은 현상은 위층 세대 발코니 누수방지공사 실시 후 줄어들었다.

또한 B씨 세대는 지난 2010년 11월 또다시 누수가 발생해 천장 및 벽지, 부엌가구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직원이 위층 세대 보일러 밸브를 수리하자 누수가 중단됐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위층 세대 발코니·보일러 밸브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주방 벽지와 가구 등이 손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수비와 위자료 6백6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위층 세대 입주민 A씨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외벽이나 옥상에 누수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보수비 2백67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총 3백1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같이 기각 당했다.

한편 피고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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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30 여년 동안 건축설비,수도,난방, 가스,배관,보일러,방수와 누수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http://www.oknusu.co.kr )-(난방시공업2종,가스시설시공업2종)아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한 언론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9 : 상가43. 임차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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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무자격자 시공 "여전" -가스신문-
  가스보일러 무자격자 시공 '여전'   무자격자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관계 부처와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인터넷, 인테리어 업자 혹은 기존 대리점과 연계한 무자격자의 가스보일러 시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속이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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