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동파 사고…‘임대인vs임차인’ 누구 책임일까?
겨울철 동파 사고…‘임대인vs임차인’ 누구 책임일까?
“동파 책임 건물 용도나 보일러‧배수관 위치 등에 따라 달라져”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겨울 한파가 두렵다.
바로 거주하는 곳의 보일러가 동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은 보일러가 외벽에 설치돼 있어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결국 보일러 동파로 15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고쳤다.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애초에 원룸을 지을 때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 때문이라도 말해봤지만 주인은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이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보일러 동파 등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이 흔하게 발생한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보일러와 배수관 고장, 동파, 외벽 결로, 곰팡이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8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일러 동파 접수건수는 10여건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강추위로 인해 배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됐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일까?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다르지만 동파의 책임은 원칙으로 임차인에게 있다.
특히 임차인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중에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세입자는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받은 시설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집주인인 임대인 역시 임대한 건물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벽이나 천정 안에 매설돼 있는 배관이나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가 겨울철 한파로 동파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분쟁의 요인이 된다.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수도관이 동파가 됐을 때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느냐, 집주인이 내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동파의 원인이 건물의 하자 때문이라면 집주인이,
거주자의 관리 소홀로 동파가 됐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권 이사는 “동파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건물의 용도나 주인 동거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면서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동파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실 별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2018.02.11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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