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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누수탐지센타  
   

작성일 2012-07-16 07:35
ㆍ조회: 7334      
집 구매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  사례1. 집 구매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①  *

질문 :
몇달전 부동산 중개를 통해 집을 샀습니다.
당시 매매거례서에 집내부의 시설물 확인서에는 보일러가 정상이라고 명기 되어있어 그런줄 알고
집을 샀는데, 이사 후 다음날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두 차례나 다녀갔는데 결국 보일러를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매매자는 나가기 전까지 분명 잘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보일러가 못 쓰는 것이라는 걸 설치기사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증명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더욱이 저희가 집을 살 때 믿은 건 중개업자의
확인서를 보고 난 후였기 때문에 믿고 집을 산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 보상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고 만약
보상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요.
보일러 값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자는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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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사실관계
가. 손해배상 책임
귀하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은 위 부동산 내부시설물인 보일러가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귀하에게 고지하였고, 위 부동산을 중개한 업자 또한 위 부동산 내부시설물 확인서에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명기하였던 관계로 귀하는 이를 믿고 이사한 다음날 처음 보일러를 가동시 켰으나,
작동되지 않고 심지어 수리불능 상태에 놓인 사실관계만으로 본다면, 귀하는 매도인과
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책임
위 사실관계에서 매도인은 보일러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하여
귀하에게 고지하였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 내지 제581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객체,
즉 물건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한 하자담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 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 로 본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보일러)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
따라서 귀하는 위 부동산 내부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 또한 위 보일러 상태에 대하여 매도인과 중개업자만을 믿고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 위 부동산 내부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매도인과 중개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손해액이 소액인 점을 가만 한다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그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동안에
입은 피해입니다.
그 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만일 그 하자를 손쉽게 보수할 수 있다면,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은 민법 제582조에 의하여 귀하가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청구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귀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상남도 부동산 종합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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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3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안녕하세요?30 여년 동안 건축설비,수도,난방, 가스,배관,보일러,방수와 누수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http://www.oknusu.co.kr )-(난방시공업2종,가스시설시공업2종)아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한 언론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9 : 상가43. 임차한 지..
2013-08-01
가스보일러 무자격자 시공 "여전" -가스신문-
  가스보일러 무자격자 시공 '여전'   무자격자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관계 부처와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인터넷, 인테리어 업자 혹은 기존 대리점과 연계한 무자격자의 가스보일러 시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속이나 적발..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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